지식재산권 관리

지식재산권 권리

목적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권리(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의 요건 : 특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체적 요건

정당한 발명자일 것

권리능력이 있을 것

객체적 요건

적극적 특허요건

'발명' 일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신규성이 있을 것
진보성이 있을 것

소극적 특허요건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특허출원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최선출원일 것

지적재산권 분류

구분별 특징, 보기, 존속기간 안내
구분	특징	보기	존속 기간
특허	현존하지 않는 물건 또는 방법의 최초발명 원천ㆍ핵심기술(대발명)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전화기를 개발한 것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20년
실용신안	주변 개량으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물품 (소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일체형으로 개발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 기준 10년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등의 결합 → 미감	탁상전화기의 모양 및 색채	설정등록일 기준 15년
상표	기호, 무자, 도형 등의 결합에 의해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제조회사의 상호 또는 마크	설정등록일 기준

특허출원 서류 작성

1단계 : 선행기술조사

step.01발명자

발명상담 요청

step.02특허전문가

상담내용 정리 및 선행기술조사 의뢰
(특허법인 추천)

step.03산학협력단

신형기술조사 의뢰
(특허법인 지정)

step.04특허법인

신형기술조사 및 발명평가 제출
(산단,발명자)

2단계 : 특허 심의 진행

step.01발명자

특허출원신청
첨부서류
- 선행조사결과
- 발명신고서
- 발명요약서
- 권리승계서

step.02산학협력단

신청서 접수
검토사항
- 선행조사결과
  (70점 이상만접수)
- 연2회 지원대상자확인
특허전문가 자문 요청

step.03심의위원회

심의전형
심의결과 안내

step.04산학협력단

심의통과
(해당 특허에 대한 출원ㆍ등록 및 유지비용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