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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단계적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숫자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배치가 중요하다”며 재정원 심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진행·양성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 인원 외에 증원하는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은 열악한 지역 의료 안전망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필수 의료의 핵심인 응급 외상의료체계를 증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수도권 의대 입학 예정자들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발된다. 김 의원은 “북부 지역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남부는 전국 최다 인구가 밀집해 있고, 실질적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으로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강한 병원의 경우 국립 또는 사립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역할과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주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예로 들며 “단순히 지역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숫자를 배분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가장 많이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에 이 정도 증원은 응급의료 강화라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더 많은 신입생 선발을 허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수도권 사립대 의대는 증원율 최대 30% 상한선에서 신입생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간 수만 명의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는 경기 남부를 비롯한 필수 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다시 점검하고 합리적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