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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거점국립대 육성 예산안’의 3배 이상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에 따르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총 7조 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302만 원으로, 거점국립대의 평균 교육비는 서울대의 40.3%(2539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거점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를 445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를 목표로 추계한 추가 지출액은 총 3조 6000억 원으로, 서울대를 기준으로 바라본 추가 소요액 7억 1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2030년까지는 서울대 기준 총교육비 추가 소요액의 절반 수준까지 교육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단계적 목표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고서는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23년 기준 총 1조 3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았다. 학생 1인당 4515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다. 반면에 9개 거점국립대가 지원받은 금액은 총 3조 9000억 원으로, 학생 1인당 기준 2030만 원에 그친다. 서울대의 45% 수준으로, 서울대 수준으로 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추가로 4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4조 원 이상, 연평균 80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내년도 거점국립대 육성 예산안으로 873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4777억 원 증액됐으나, 보고서는 서울대 수준으로 정부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선 연간 2조 4000억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30년까지 학생 1인당 교육비 목표액을 단계적으로 낮춘 것과 같이 중앙정부 지원을 절반으로 나눈 추가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2026년 예산안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에서 밝힌 재정 투자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밝힌 5년간 4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지원 외에도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포함되는 발전기금, 산학협력수익 등에선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2023년 서울대의 기부금은 783억 원에 이르지만, 9개 거점국립대의 기부금 총합은 445억 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서울대의 산업체연구수익은 1231억 원, 9개 거점국립대 합산액은 703억 원으로 이 역시 격차를 보인다.
보고서는 “서울대는 정부 지원금 이외 수입도 독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지출을 확대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거점국립대는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데 정부 지원금 이외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거점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