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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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지출을 위한 비목별 제출서류입니다.
연구비 집행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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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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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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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FAQ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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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관리지침, 사업비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사업비 집행 불가
- 기자재(장비,PC) 구입은 동 사업 관리지침 및 본 사업비 집행기준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인정 대상임
* 2010년 사업부터 S/W 과제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과제도 PC 구입 불가

◦ 협약변경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
- 사업비 자율 변경 사항도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만 가능
ex)종료일이 2013년 5월 31일 경우,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업비 변경 불가

◦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기간 내에 원인행위 및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함
- 참여기업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과제 중단시는 원인행위 발생일을 중단시점으로 하며, 사유
발생일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불인정. 단, 기술임치비용은 예외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 세금계산서를 통한 계좌이체는 가능

◦ 사업계획서상의 내역이 사업비 집행기준 위배 시 불인정

◦ 모든 물품구매(재료비, 수용비)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완료

◦ 모든 물품구매시
- 100만원 이상 구매시 비교견적서 필수
- 재료비와 시작품제작비는 검수조서 필수, 시작품제작비는 도면 및 제작시방서, 사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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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계약학과 운영에 대하여 법령개정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다고하며 연말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1학기 신규개설 계약학과 개설은 기존의 법령 및 지침에 의하되
교육장소는 학교내에 마련해야 하고, 학교로의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신규개설 준비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학과 개설 안내 해설*********************
계약학과 개설 운영 설명자료
1. 기본방향
□ 관련 규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 설치 필요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산업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위하여 설치
□ 설치 요건
◦ 산업교육기관은 아래의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새로운 학과․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학부를 활용하여야 함
2.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운영
□ 관련 규정 : 영 제6조
□ 유의사항
◦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3. 계약에 의한 학과 등의 설치 운영
□ 관련 규정 : 영 제7조
□ “계약학과 등”에 포함되는 과정 : 고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계약학과 등의 수업
◦ 계약학과 등의 수업은
- 해당대학의 소재지내로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일정한도 내의 현장실습수업 및 원격수업 병행 가능
□ 교육장 설치
◦ 주된 교육장은 학교내에 설치하여 운영함. 단, 현장실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밖 산업체 등에서의 교육과정 일부 운영 가능
* 학교 밖 특정장소에서의 교육장 설치는 위치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준수>
□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 및 선발
◦ 계약학과 등의 학생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간주
* 단,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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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산학연 연구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포함)에 대한
특별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향후 연구비 집행시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중 졸업 후에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 개인 사업장 운영자를 연구원으로 등록 후 타 기업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함

0 출장처리 및 출장비 지급
- 특정 지역의 출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업시간표와 대조결과 수업일과 출장일 겹치는 사례 다수 발생
- 연구책임자의 자택 주소지로 잦은 출장처리
- 출퇴근용으로 보이는 주유영수증으로 출장비 청구
- 특정지역에 대한 출장자가 매번 동일
- 연구사업과 무관하게 출장 후 출장비 청구
- 출장신청서에 1명이 모두 확인서명
- 출장복명서 미구비 사례

0 연구기자재 사용료
- 사업지침상 참여기업이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과제책임자가 신청하여 사용함

0 회의비
- 참여기업과 무관한 지역에서 회의진행 및 비용청구
- 회의록 서명을 1인이 모두한 사례

0 재료비 집행
- 비교견적서를 미 구비하였거나 구비시 구매견적서와 상이한 사례
- 특정 재료의 과다구매
- 재료를 자택 부근에서 집중구매
- 참여기업에서 현물로 제공한 재료를 과다하게 구매
- 시제품은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제작업체에 두고 있는 사례
- 재료비가 사업종료 시점에 집중하여 집행됨

0 기타 요구사항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구비시 반드시 날짜와 견적업체 도장날인, 연락처 기재요
- 사무용품으로 서류함등 비품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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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과 위탁협약되어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 및 심의와 관련하여 기관위원회 정보포털(irb.or.kr)의 Q&A집이 발간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포털 질의응답 내용 중 2013~4년 공개글 모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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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구과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시 증빙서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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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울에 따라 계상합니다.
☞우리대학 참여연구원 인건비 월 급여기준은 붙임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내역을 산학협력단이 확인 후 매월 말일 참여연구원의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인건비 및 연구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산학협력단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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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과제의 잔액은 이월 불가능하며 연구과제 종료후 전액 반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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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 정산시 잔액을 이월금으로 입력하면 자동이월 됩니다.
☞한국연구재단 승인 완료 후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에 이월금을 추경으로 예산변경한 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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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 행정지원팀(☎5608)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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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참여기간내 연구참여 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연구참여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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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성과물로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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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료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항목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논문게재료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게재료 지급신청서
◦논문 1부(연구과제 사사표시)
☞지원기관별로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직접비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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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은 신설 및 증액이 불가합니다.
☞관리기관별로 세부 비목간 승인사항인 경우도 있으므로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예산 변경은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실행예산→예산변경→예산변경등록→상세예산→이동항목 및 예산 입력→저장 후 신청
☞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시면 결재 완료 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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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등록되어 있던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필요 시 참여율 조정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는 지원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구지원팀으로 연구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결재 완료 후 변경되며 함께 제출해주신 인건비 지급의뢰서를 근거로 인건비가 지급 됩니다.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참여율이 10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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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로 식당명을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지원기관 정산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장소에서 회의 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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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금액을 과제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원기관 연구비카드의 경우 관련 카드사이트에서 해당 내역을 삭제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제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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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에서 참고문헌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중앙도서관 수서정리팀에 도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테그 발행 후 연구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장기대여가 가능합니다.
☞2015. 7. 10일 이후부터는 취득신고 완료된 도서만 연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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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는 회의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내용등 포함)이 구비되어야하며 1인당 3만원 한도내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원기관별로 내부연구원간 회의를 불인정하는 기관이 있으니 집행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근 식대는 야근 및 특근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근무상황부, 근무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야근 식대의 경우 점심시간대, 심야시간대 결제는 불인정되며 1인당 인정가능 금액은 1만원입니다.
-심야시간대는 23시 이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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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해외 학자의 경우 일시적 방문으로 계좌이체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해외학자에 대한 자문료는 연구책임자에게 세금공제 후 금액을 입금하면 연구책임자가 해외학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해외학자에게 자문료 지급시 반드시 자필 서명된 확인 영수증(금액, 내역등 기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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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은 반드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대학 소속 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출장여비와 회의비의 중복 집행은 규제하고 있습니다.(중복시 식비 감액)
출장일에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여비 식비 중 1식을 감액해야 합니다.
☞국외 출장여비 지급시「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여행사 항공수수료는 지급 불가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경비는 국내여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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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기자재 등 비품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구입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달청 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계약건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 1개월 이내 동일한 성격의 발주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요청서와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양식 및 서식→연구관련 양식→물품구매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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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사람(수료생, 졸업생등)은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연구과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연구원 근로계약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연락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명서, 재정부담 확인서, 채용계약서(안),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통
◦양식 :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양식 및 서식→행정(인사)관련 양식→인사관련 각종 서식
☞근로계약 대상자는 반드시 연구시작 전에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급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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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과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구분됩니다.
◦ 면세 : 대가성×→국가R&D과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기관에 귀속
◦ 과세 : 대가성○→결과물의 소유권이 지원기관에 귀속, 국가R&D 위탁과제, 국가용역과제, 민간과제 등
□기타용역(자문, 설계, 디자인, 타당성조사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연구과제의 대가성 여부, 소유 주체와 상관없이 새로운 학술․기술개발과제는 면세대상입니다.(새로운 학술․기술에 대한 증명 필요)
☞부가가치세 계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총연구비/1.1×0.1
☐공급가액=총 연구비-부가세
☐예시(총 연구비가 10,000,000원인 경우)
◦부가세=총 연구비(10,000,000원)/1.1×0.1=909,090원
◦공급가액=총 연구비(10,000,000원)-부가세(909,090)=9,090,910원
◦간접비=공급가액(9,090,910원)×15%=1,3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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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인건비+직접비)의 20%이며 산업체 연구과제는 총연구비의 15%입니다.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과세대상 연구과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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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연구비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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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구비 집행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연구과제 등록 및 연구비 신청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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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연구 R&D 도우미 센터를 설치하였기에 안내합니다.

1. 상담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및 제도
- 연구비관리기관 인증제, 대학생 인건비 풀링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등

2. 특징
-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해결 지원
- 중요사항에 대해 현장지원단을 파견하여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질의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 제공

3. 이용안내
- 전화 : 02 - 2100 - 6060 (오전 09:00 - 오후 18:00시 까지)
- 전자상담 : www.rndcall.go.kr 에서 온라인 상담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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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6-5.20까지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시 산학협력단 부문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 및 집행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비 및 연구간접비 집행관련
- 간접비 징수 및 집행현황
- 공공요금 부담현황
- 연구비 집행기준 준수여부
- 출장비 지급현황
- 회의비 등의 집행 부적정
2. 산학단, 부속센터 및 연구소 운영현황
-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 운영위원회 개최 조건 및 결정사항 처리 결과
- 연구소 평가 현황 및 결과 처리
*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도 주요 확인사항임
3. 단 전체 사업비 지출부 및 지출증빙서
- 계약 및 집행의 적정성
4. 해외출장 및 연수
-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입출국 기록과 출장, 출국 신고등의 동일성 파악
- 기내 숙박시 숙박비 지급현황
- 공무출장 및 공무외여행으로 신고 현황
- 출장일정을 앞당겨 귀국 후 잔여 기간에 대한 출장비 반납여부
- 기내 숙박인 경우 숙박비를 지급여부
* 공무와 공무외 출장의 명확한 구분 관리 필요
-> 공무출장은 해당부서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처리 * 출장은 별도 결재처리
->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무처에 공무외국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
5. 주요사업 운영실적
- 분석센터 등
- 사업별 예산운영 자료
6. 지적재산권 관리현황
- 연구 및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발명신고 및 관리현황
-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타대학 감사사례******************
1.연구 및 사업관련 기자재 구입현황, 대장관리, 활용현황
2.연구보조원 참여율 현황
3.연구원 변경현황 및 그 내역
4.연구과제별 수행현황
5.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현황
6.연구소의 연구비 중앙관리 미이행 여부
7.부설 연구소 논문집 발간현황
8.석박사 논문과 연구자 논문의 중복성 여부
9.회계관련 직원의 재정보증 가입현황
10.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지급현황, 세금납부현황
11.건당 5백만원 이상의 재료비 집행현황
12.건당 3백만원 이상의 인쇄비 집행협황
13.소관 관리 계좌현황 (단명의, 학교명의 전체)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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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무발명 신고 : 발명신고서 제출
2. 변리사 또는 전자출원을 통한 출원
- 출원비용은 발명자 부담이 원칙
-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하여야 함
* 감사시 주요 확인사항임
3. 등록결정
4.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 등록수용 및 보상금액 결정
5. 발명자 비용청구
6. 등록처리 : 등록 수용결정시 비용 산학협력단에서 부담
7. 발명자에 대한 비용보상 지급
*
*
매 5년마다 지적재산권 유지여부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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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특허/기술이전 > 출원/등록현황 메뉴에 가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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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계약학과등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운영 및 지원
7. 학교기업 운영 관리 및 지원
8. 부속연구소 관리 및 지원
9.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