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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접비 계상 기준 <인센티브, 대응자금 사용 금지>

등록정보 2007-10-09 12:18 / 산학협력단 / Hits : 1901
첨부파일 연구간접비 계상 기준 <인센티브, 대응자금 사용 금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 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중 대학의 간접경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경비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에 적용할 간접경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경비 계상방법)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와 직접비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 범위 안에서 곱하여 계상한다. <우리대학은 10%를 적용받음>

제3조(간접경비 사용 등) ① 간접경비는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운영경비(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간접경비를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경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경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경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 다음연도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에 간접경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대학의 간접경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