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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권리(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의 요건 : 특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특징 보기 존속 기간
특허 현존하지 않는 물건
또는 방법의 최초발명
원천ㆍ핵심기술(대발명)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전화기를 개발한 것
설정등록일 후
출원인 기준 20년
실용신안 주변 개량으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물품 (소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일체형으로 개발
설정등록일 후
출원인 기준 10년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등의 결합
→ 미감
탁상전화기의
모양 및 색채
설정등록일 기준 15년
상표 기호,무자,도형등의 결합에 의해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제조회사의
상호 또는 마크
설정등록일 기준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